

익산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10대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진범을 둘러싼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아버지 A씨는 허위 자백을 주장하며 피해자 친형 B군을 지목했지만, B군은 재판에서 오히려 A씨를 범인이라 진술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아내와 피고인 A씨의 직접 신문이 예정돼 있어 ‘진실 규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범죄’를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지금 법 기준이면 5년 이상 중형”이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엔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소년사건 처리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형벌 강화 여론과 별개로, 소년사법의 근본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방송인 조세호,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이후 SNS에 자필 사과문 공개. “다양한 만남 속에서 신중하지 못했다” 반성하며 예능 프로그램 하차 의사 밝혀.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고, 다시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다짐.
빚 부담에 시달리던 양정렬(31),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범행은 치밀하게 준비된 강도살인으로, 1·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 “형량 부당하지 않다”며 무기징역형 확정, 사형 구형은 기각.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의 SUV가 43일 만에 충주호에서 발견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차량을 숨기고 번호판을 바꾼 혐의로 전 연인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차량 유기 사실을 자백받았다. 김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물적 증거와 동기를 집중 분석 중이다.
인천지법이 생후 57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부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 유튜버가 전통시장에서 가격만 물었는데 상인이 대꾸 없이 해산물을 봉지에 담거나 손질을 시작하는 장면을 담아 공개하면서 ‘강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이 450만 조회수를 넘기자 온라인에는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후기가 이어지며 바가지요금, 저울 눈속임, 상한 상품 판매, 현금 결제 강요 등 전통시장의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상인의 구태적인 영업 방식이 전통시장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상인 교육·민원 창구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청첩장·부고장·과태료 고지서 문자에 악성 앱 링크를 숨겨 120억원을 빼낸 스미싱 조직 1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조직은 피해자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한 뒤 유심을 무단 개통하고 위조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털어왔다. 피해자는 1천명 이상, 특히 50대 이상이 80~90%를 차지해 디지털 보안 취약 계층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중국인 총책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서울북부지검이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으로 표현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평가”로 보고, 특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시민단체는 강력 처벌을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결정이 역사 부정과 혐오 발언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맡기고 목표 공부 시간을 채우면 보증금에 추가 보상을 얹어 돌려주는 구조의 공부 앱 ‘파트타임스터디’ 운영사 ㈜스터디워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용 수험생들의 보증금이 동결됐다. 수험생들은 “며칠 전까진 환급 신청이 됐는데 파산 공지 이후 출금이 막혔다”며 수십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채권자 등록을 준비하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한다. 해당 앱을 여러 차례 광고한 유튜버 미미미누는 파산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며, 자신이 받은 광고비 전액과 추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영상·게시글을 통해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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