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50대 아내가 남편의 성기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사위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아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알코올 의존과 가정폭력의 누적이 사건의 배경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최소 형량을 확정했다.

장롱 안에 벌이 있다며 가족이 있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방화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이 일부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경미한 환청·망상도 방화 등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신건강 사전 개입 필요성을 지적한다.

카카오톡 개편을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앞둔 가운데, 카카오 판교 사옥을 겨냥한 폭발물 협박이 발생했다. 경찰과 군이 긴급 출동해 수색을 벌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직원은 일시 재택 근무로 전환됐다. 카카오는 이번 주 내 기존 친구목록 복원을 포함한 ‘친구탭 개편 수정판’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회적 충격을 준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이 방송을 통해 다시 조명됐다. 남편은 아내의 변사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장기간 방치와 폭행 정황을 지적했다. 법조계는 “유기치사죄 적용이 불가피하며, 선의의 무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생후 33일 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과, 이를 방임한 20대 엄마가 각각 재판을 받았다. 엄마는 신고를 45분간 지연하는 등 방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본 점에 대해 아동인권단체는 “사법적 관용의 한계”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드래곤 공연 티켓을 불법 거래한 일당이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처벌은 20만원 이하 과료에 그쳤다. 티켓당 웃돈이 벌금보다 커 암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연법 개정으로 부정 판매에 최고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결혼 10년 차 외벌이 남편이 아내의 12억 복권 당첨 사실이 3년간 숨겨져 왔다는 것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는 복권 당첨금을 이미 4억 원 이상 사용했고, 남편은 대출을 갚으며 빠듯한 생활을 이어온 상황이었다.​ 전문가는 복권 당첨금이 특유재산이지만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뢰 붕괴가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을 흉기 등으로 15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70대 아내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 수법을 잔인하다고 보면서도 치매 증세 남편을 돌보던 사정과 장기간 가정폭력 정황을 양형에 반영했다. 자녀들이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도 고려됐다.

한국 남성이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사건이 알려지며 두 나라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SNS에 도움을 요청하며 사건을 공개했고, 현지에서는 한국인 폭력 문제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결혼 관계에서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