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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Tiia Monto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한국 정부가 2025년부터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금(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목재 펠릿 등 바이오매스 발전이 탄소중립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석탄 사용 감축을 위해 목재 펠릿을 혼합 연소하는 ‘석탄+바이오매스 혼소 발전’ 방식을 장려해왔다.
이 발전 방식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금이 지급되며, 전력거래소를 통해 높은 수준의 REC 가중치가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바이오매스 연료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목재 펠릿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대비 단기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목재 재생산에 수십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흡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바이오매스 연료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목재 펠릿으로, 장거리 운송에 따른 탄소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탄소중립 에너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환경단체들도 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단체들은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명목으로 석탄 대체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림 훼손과 온실가스 증가를 유발하는 과도기적 에너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영국·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져, 바이오매스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석탄 혼소 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0으로 조정하고, 국내 순환자원 기반의 폐목재·농업부산물 등 ‘진정한 재생연료’ 중심으로 보조금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탄소 감축 효과가 검증된 연료만 신재생 범위로 인정하고, 순환경제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발전업계는 “정부가 보조금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기존 바이오매스 설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제도 전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이미 바이오매스의 한계는 충분히 검증되었다”며 “보조금의 방향을 진정한 저탄소 전환 기술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별 감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탄소 회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의 정책 변화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보조금 개편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친환경 에너지인가’에 대한 근본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은 일정 기간 과도기적 역할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활용·순환경제 기반의 청정에너지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