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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겸허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국회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사안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요구는 국정감사법과 헌법,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재판에 관한 사안으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판 사항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인 재판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되, 사법부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독립성과 책임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