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소비를 집중시켜 내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편익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지원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2차 지원은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실제 생활 형편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맞벌이 가구처럼 세금 부담이 크지만 지원에서 빠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이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자극하겠지만, 수요 증가가 물가를 끌어올려 결국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국가 부채를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이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른바 ‘쿠폰플레이션’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부 지자체가 별도의 민생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단기 지원에 나서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정부는 1차 지원금에서 이미 98% 이상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2차 지원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소비 진작 효과는 있더라도 장기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지원금이 생활 필수품 구매에 쓰이며 당장의 숨통을 트여줄 수는 있지만, 고물가와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민생지원금은 분명 서민 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겨냥한 정책적 의도가 분명하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사용 제약, 물가 상승 압력, 재정 건전성 우려가 교차하면서 향후 정책 보완 없이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