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직 판사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정치권이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할 말은 많지만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전례 없는 사태가 향후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개연성과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실은 사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파장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여권 내에서 확대되는 사퇴 요구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이의 균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은 현재까지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조 대법원장이 임기 보장을 받은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압박이 계속될 경우 사법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례가 드문 만큼, 이번 사태는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429회 정기국회가 개회된 시점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 회기이며, 여당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포함한 주요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사법부 권한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은 이를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저지를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기국회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개는 불투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되지만, 여권 내 사퇴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 추진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정치적 수사로서 탄핵 언급이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책임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