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이는 검찰 권한을 이원화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권한 분산이 오히려 정치 개입 여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혼선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재정 부문 개편도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획 기능은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고, 기존 경제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이는 재정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재정 관리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국가 부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 감독 기능에 집중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 AI 전환 등 미래 과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거쳐 약 1년 뒤 시행될 전망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입법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구조 조정을 넘어, 한국의 권력 배분과 재정 운용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