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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전 영부인, 뇌물 및 주가조작 혐의로 사상 첫 기소

전직 대통령 영부인 첫 기소, 한국 정치권에 메가톤급 충격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2025년 8월 말, 한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대통령 영부인이 뇌물 수수, 주가조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전 영부인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약 58만 달러, 한화로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 전 영부인은 공범 세력과 공모해 주식 매입과 매도 시점을 조정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통일교 전직 관계자로부터 영향력을 대가로 약 8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혐의는 단순한 개인 비위 수준을 넘어, 권력과 자본을 매개로 한 구조적 범죄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8월 초 김 전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영부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결정했다. 특검은 약 58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통해 김 전 영부인을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세 가지 중대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는 통일교 고위 관계자와의 금품 거래 정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 개입설을 전면 부인하며, 일부 전직 관계자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계 및 재계 인사들과 연계된 추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2차 수사를 준비 중이며, 정치권 로비 가능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영부인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김 전 영부인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확보한 다수의 계좌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사치품 구매 영수증 등을 근거로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한국 정치와 재계 전반을 아우르는 권력형 비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정치권 전반의 신뢰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사법 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 전 영부인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 가족의 권력형 비리 전반을 다루는 중대한 법정 공방으로, 향후 정치권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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