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추경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 국민 약 5,100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 지원 방안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 3천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지급 방식은 현금과 지역 바우처 혼합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비 위축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내수 진작을 위한 즉시성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건설·중소기업에 집중 투자
이번 추경에는 산업 구조 전환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다.
건설업 구조조정 대응: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4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AI 및 첨단 산업 투자: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분야 기술개발 예산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경영 안정 자금, 세제 혜택,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 추진
재원은 국채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전체 추경 재원 중 19조 8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0%, 재정적자는 4.2%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단기 효과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진우 교수는 “이번 추경은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복적인 국채 발행은 향후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과 국회 심의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6월 23일 정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현재 국회 구도에서는 신속한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야당은 지급 대상의 형평성과 실효성,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결론
이재명 정부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내놓은 초대형 추경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내놓은 첫 시험대다. 이번 예산이 민생 안정과 산업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향후 국회 심의와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그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