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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도시 전경 |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은 오는 8월 25일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무역과 경제 협력,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핵심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경: 7월 무역합의와 경제 구상
이번 정상회담은 7월 무역 합의 이후 이루어지는 첫 대규모 외교 행사입니다. 해당 합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특히 한국 자동차에 동일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미국 내 인프라 및 산업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투자 구체안과 실행 방식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 산업 협력과 안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 강유정은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산업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백악관 회의는 북한의 핵 위협, 러시아와의 밀착, 중국의 부상 등의 복합적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포괄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방위비 분담과 동맹 구조
한미 동맹의 재구조화는 핵심 논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주둔미군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2.6%에서 최대 3.8% 수준으로 인상 요구도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보 전문가의 시각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위비 확대를 공식 요청할 경우, 한국은 국방 예산 증액과 동맹 내 역할 강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미군 주둔의 규모와 전략적 배치는 기술·능력 중심의 ‘모던 얼라이언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적 맥락과 긴장 고조
이번 회담은 8월 18일부터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직후 열립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훈련을 ‘침략 대비 모의’로 보고 무력 시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