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송출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온 남북관계 관련 실질적 정책 변화로, 정권 교체 이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방부는 당시 “확성기 방송은 대북 심리전에 활용돼 온 장비지만, 현재 남북 간 긴장 수준과 군사적 안정성을 고려해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4일, 군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설치된 고정형 및 이동형 확성기 20여 기의 철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 조치는 상징적 제스처를 넘어 물리적 실천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감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고,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외 메시지 창구로 알려진 김여정은 지난 7월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측이 진정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미 동맹 강화와 대북 적대 정책은 전임 정부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는 대화할 의지도, 필요성도 없다”고 단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화 시도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타임(TIME)》은 최근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를 통해 실질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전하며, “한반도의 외교적 교착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P통신》 역시 한국의 유화 조치를 소개하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양측의 대화 복원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보도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확성기 철거가 단기적인 대화 유도보다는 중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카이스트 국제관계학과 박성훈 교수는 “확성기 철거는 군사적 상징성을 가진 조치로, 북한과의 물리적 긴장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남북 대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측의 일방적 유화 조치만으로는 남북 관계 진전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미국과의 동맹 구조, 북·중·러 관계, 제재 해제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외교 재개 시도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북한의 무응답 기조가 이어질 경우 대북정책의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