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2025년 4월부터 시행한 고율 관세에 대응해,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 약 81%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정부는 ‘물류·금융·수출 마케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물류비 보조 확대’다. 주요 글로벌 선사 및 국제 특송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평균 10% 수준이었던 운송비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국제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실질적인 비용 경감을 유도한다. 특히 원거리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에는 ‘시장 다변화 바우처’도 함께 적용되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기술보증기금(KOTEC)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특별 보증과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기술 기반 수출기업이나 제조 스타트업을 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증 한도도 별도로 편성됐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 유동성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 전담 매칭 제도’도 도입됐다. 무역보험공사,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이 매칭제는 기업별 상황을 진단한 뒤 전담 실무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통관 지연이나 서류 누락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관세 대응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패키지형 지원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관세 충격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수출 기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K-뷰티, K-푸드, AI 기반 ICT 솔루션 등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군에 수출 마케팅 바우처와 클라우드 비용 지원이 적용되면서, ‘기술 수출 생태계’ 확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