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고율 관세 갈등이 일단락됐다. 양국 정부는 주요 수출품에 대해 당초 미국 측이 예고했던 25%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다수 국가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쳐왔다.
관세 조정의 핵심에는 한국 측이 제안한 대규모 투자 및 에너지 구매 확대안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약 3,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규모도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국 간 상호 의존적 산업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평가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수준에 근접한 조건을 확보하며 업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 특히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부문에서는 원산지 기준 완화와 일부 보조금 연계 조건에 대한 유예 기간을 확보해, 단기적인 수출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단순히 관세율을 낮춘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오는 2주 이내에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뿐 아니라 군사·기술 협력 전반에 걸친 포괄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안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미 전략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