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 방위백서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해당 주장은 2005년부터 이어져 온 일본 정부의 반복된 입장이지만, 올해 백서에서 역시 같은 표현이 유지되며 외교적 마찰을 불러왔다. 특히,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기술은,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적 도발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어떠한 도발적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을 초치해 직접적인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일본 정부가 오히려 도발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태도는 양국 간 신뢰 구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경비대와 주민을 상주시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 인프라와 해양 감시 체계를 통해 독도 주변 해역의 안전과 주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지속 주장하는 것은, 내각 지지율 확보나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내 정치권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며, 이를 부정하는 일본의 어떠한 문서나 입장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한일 간 외교 경색 국면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A 교수는 “양국 간 협력과 대화를 강조하던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다시금 영토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단호하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외교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일본 방위백서 발간은 일본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및 헌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보수적 안보관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독도 문제 외에도 군사·경제 분야에서의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추가적으로 감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독도 관련 가짜뉴스나 왜곡된 주장을 경계해줄 것을 당부하며, 독도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서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