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의 첫 번째 축은 검찰 기능 분리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행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 권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수사 전담 기관이 범죄 조사에 집중하고, 별도의 기소 전담 기관이 공소 제기와 재판 진행을 맡게 된다. 이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온 검찰 권한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번째 축은 예산 기획권 분리다. 현재 예산안 작성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로, 정부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을 사실상 좌우해왔다. 그러나 개혁안은 이 권한을 독립적인 예산 기구로 이관해 예산 편성 과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고, 기후 위기 대응이나 인공지능 전환 같은 국가적 과제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행 시점은 법제화 이후 약 1년 뒤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치권과 전문가 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오히려 수사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권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예산권 분리는 재정 통제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개편이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권력 구조로는 기후 위기, AI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보다 투명하고 분산된 권력 구조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권한 분리와 예산 기구 독립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한국 정부 운영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혁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개편이 향후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