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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
2025년 한국 정치는 격변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정치 대전환과 함께,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전략 수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전례 없는 정치 위기의 서막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내란 혐의 수사는 국회를 통해 탄핵으로 귀결됐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한 결과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을 바로잡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재명 신정부는 경제 회복과 기술 선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2026년 예산을 대폭 확대해 AI 분야에만 연구비를 35조 원 이상 투입하고, 전체 산업 정책 예산도 크게 강화하는 등 기술 중심 성장 전략에 방점을 찍었다. 그뿐 아니라 사회복지와 방위비도 일제히 올리며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선택했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관계 재조정과 아시아 외교 구도 변화가 눈에 띈다. 미·한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미국의 전략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려는 뜻을 반영한다. 동시에 외환 안정과 달러·원 거래 시간 조정 등 대외 경제 리스크 관리도 병행 중이다. 또한 북중러 외교가 풀리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한국 국회의장과 북한 김정은이 역사적인 악수를 나누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장면도 연출됐다.
국내 정치권의 갈등은 여전히 깊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연이어 특검에 기소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직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기소는 한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일로, 여론과 정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요컨대 2025년 한국은 탄핵과 조기 대선,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전략 재설정, 대미·대북 외교 균형, 그리고 정치적 기소 사슬 등 정치·경제·안보 전반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과 입법 재정 건전성, 외교적 균형 감각이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