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다. 정부는 전년보다 19.3% 늘어난 35조 3천억 원을 인공지능(AI)과 차세대 기술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중심의 혁신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정책 분야 예산 역시 14.7% 증가한 32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첨단 제조, 에너지 전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복지와 국방 지출도 크게 확대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269조 1천억 원을 복지 분야에 배정해 전년보다 8.2% 늘렸으며, 아동 돌봄, 고령층 의료 지원,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포함됐다. 또한 국방 예산은 같은 비율로 증가해 66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국제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첨단 무기 체계 개발과 사이버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국채 발행 규모가 232조 원에 이르면서 내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채 비율도 51.6%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 운용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해 세수 압박과 금리 인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필요 시 재정준칙을 재검토해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년 이후에도 복지 확대, 산업 투자, 국방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어서 재정 적자 폭은 당분간 줄어들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AI, 산업, 복지, 국방이라는 네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공격적 전략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채 발행 의존도 증가, 공공부채 비율 상승, 재정 적자 확대라는 과제를 동반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세 여부, 세출 조정 방안, 재정준칙 적용 범위 등이 정치권과 시장의 핵심 논쟁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