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일방적 ‘상호관세 정책’의 본격 시행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명분으로 한다.
이번에 발효된 상호관세는 최대 41%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특정 수출국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5%의 일괄관세가 적용되지만,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 계획 등을 조건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15%로 조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관세 인상이라는 점에서 수출기업의 부담은 상당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세 인하 조정은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수출 규모나 기업별 영향도에 따라 체감 피해는 클 수 있다”며,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춰 보다 정교한 통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최혜국 대우’ 기대는 있지만 불확실성 여전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WTO 협정상 ‘무차별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주요 수출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해 “반도체 100% 관세”라는 초고율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을 이유로 최혜국 대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화라는 미 정부의 기조를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고관세 전면 적용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어떤 대응 준비하나?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이번 관세 정책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 유럽·동남아 시장 진출 가속화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OEM 또는 B2B 형태로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긴급 금융 지원, 미국 법률자문 강화, 해외 판로 전환 컨설팅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책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정치 변수와 국제 협상 주목
이번 상호관세 발효는 2024년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정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그는 "미국이 당한 만큼만 되갚는 것"이라며 WTO보다 미국 우선 원칙을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나 통상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동시에 EU, 일본, 캐나다 등 다른 주요 수출국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어, 다자간 공조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