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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 중인 모습 출처: Fox News / 공용 이미지 |
2024년 초 정부가 단행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1년 반에 걸친 의료계 파업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고령화 대비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 수련병원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파업과 휴학이 장기화됐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며 의사면허 정지, 유급 및 제적 등 제재를 동원했으나, 의료 현장은 사실상 마비에 가까운 공백 상태를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 늘려 총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7년 만의 최대 규모 증원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교육 기반 붕괴를 우려하며, 전공의 1만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 또한 대규모 휴학과 강의 거부에 돌입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병원 현장에서는 외과 수술이 줄줄이 연기됐고, 응급실 진료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대학병원 중심의 3차 의료기관에서는 수련의 인력이 빠지며 중환자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지역 병원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에 실패하면서 외래 진료 중단 사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초반에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단체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및 제적 처분을 경고했다. 그러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여론의 우려가 커지자, 2025년 초부터 일부 유연한 조정을 시작했다. 당초 증원 예정이던 2,000명 중 1,509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의대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은 이어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다수는 학생 복귀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일부 학교는 2024년 입학생을 아예 무효 처리하거나 재입학 기회를 주지 않는 방안을 채택해 논란을 키웠다.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는 정원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과 교육 기반 개선을 전제로 정책 추진 방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전국 의대생들의 자발적 복귀 선언으로 장기 휴학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유급 처분, 수업 재편성 등 또 다른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대학은 여전히 행정소송이나 제적 구제 청원 등으로 시끄러운 상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책 추진 방식의 실패”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대화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태도와, 국민 불안을 배경으로 협상보다는 압박에 나섰던 의료계의 대응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한다. 환자들은 여전히 진료 일정을 미뤄야 하고, 일부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긴 대기 시간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의대 교육 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의정 협의체 복원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불신을 회복하려면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국민 설득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