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생식 능력 보존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자·난자 냉동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공식 개시했다. 이제부터는 보건복지부의 공공 플랫폼인 **‘e보건소’**를 통해 누구나 비대면 방식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암 치료, 자가면역질환 치료 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과정을 온라인화해 행정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 접근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환자들이 병원 치료와 병행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및 절차는?
이 지원사업은 난임 치료 목적이 아닌, 향후 생식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대상자는 항암치료 예정자, 유전 질환 등으로 생식세포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환자 등이다.
지원 신청은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과 의학적 진단서류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승인되면 정자 또는 난자 채취, 냉동, 보관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생식세포 채취(정자/난자)
냉동 처리 비용
연간 보관료 (최대 5년까지 일부 지원)
한편,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자가 병원과 복지기관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접수부터 결과 확인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특히 지방 거주자나 치료 중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계획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보건 행정을 넘어 개인의 생식권 보장과 생애 설계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 시기를 유연하게 계획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생식세포 냉동’은 미래를 위한 자기 결정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생식 보존에 대한 인식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항암치료 직전에 난자를 채취해 냉동하는 것이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건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모델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 및 연령·질환군별 맞춤형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공공의료의 디지털 전환 사례로도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e보건소 기반 플랫폼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