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국제 환경 이슈 총정리…기후 위기, 국제법·환경·경제 전방위로 압박
    • “ICJ ‘기후 위기 법적 의무’ 선언…산호 백화·플라스틱 오염·화학물질 위협까지, 2025년 지구를 압박하는 다중 환경 위기”
    • 2025년 7월 23일 헤이그 평화궁에서 발표된 ICJ의 기후변화 자문 의견 발표 장면 사진 UN Photo  ICJ  Frank van Beek
      “2025년 7월 23일, 헤이그 평화궁에서 발표된 ICJ의 기후변화 자문 의견 발표 장면 (사진: UN Photo / ICJ – Frank van Beek)”
      2025년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단순한 과학·정책 차원을 넘어 국제법·경제·사회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파급력을 미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전 지구적 기온 상승과 극한 기후, 해양 생태계 붕괴, 플라스틱·화학 오염 확산 등 복합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각국과 국제기구는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사건은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발표한 자문 의견이다. ICJ는 기후변화를 “긴급하고 존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 시스템을 훼손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파리협정과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뿐 아니라 관습국제법, 인권법, 해양법까지 포괄한 이번 판시는 기후 대응을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로 격상시켰다. 특히 기후 난민 권리 보장과 소형도서개발국의 국가 지위 보호까지 포함해 국제 기후 정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해양 생태계 위기도 심각하다. 2023년부터 이어진 네 번째 글로벌 산호 백화 현상은 전 세계 산호초의 84%에 영향을 미치며, 기록상 가장 파괴적인 사태로 번졌다. 동시에 카리브해와 멕시코만 일대에는 사르가수움 해조류가 대량 유입돼 관광업과 어업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를 바이오 연료나 비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시험 중이지만, 처리 비용과 효율성 문제로 상용화는 더딘 상황이다.

      오염 문제도 국제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파리협정’으로 불리는 국제 조약 협상이 열리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재활용 확대를 놓고 국가 간 이견이 팽팽하다. 동시에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등 영구 화학물질이 포함된 ‘신형 산성비’와 ‘플라스틱 빗’ 현상이 보고되면서, 인체와 생태계 오염의 장기적 영향이 경고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화학 오염을 기후변화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2025년 환경 이슈의 공통점으로 위기의 복합화를 꼽는다. 기후변화가 해양·토양·대기 환경 문제와 맞물려 증폭되는 ‘다중 위기(multi-crisis)’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단일 정책이나 기술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후·환경·경제·인권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크로스 섹터(cross-sector)’ 전략을 모색 중이다.

      국제환경정책연구소의 앤드루 리 소장은 “2025년은 환경 문제가 더 이상 환경부의 업무만이 아니라, 법무·재무·외교 전 부문이 동시에 관여해야 하는 시대가 됐음을 보여준다”며 “ICJ의 자문 의견은 향후 10년간 기후 대응 프레임을 바꿀 결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기후변화와 오염, 생태계 붕괴가 맞물린 2025년의 상황은 ‘행동하지 않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내린 법적·정치적·기술적 결단이 향후 수십 년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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