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기조를 반영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워싱턴 정가와 글로벌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약 3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세수를 줄이는 한편, 일부 복지 및 인프라 예산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법안 명칭은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Big, Beautiful Bill’로 불리며,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세금은 낮추고, 성장은 민간에”
이번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 및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임기(2017~2021) 동안에도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주장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이를 통해 “경기 과열 없이 민간 주도의 고용·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에너지·제조업·IT 업계는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부채는? “단기 리스크 증가 불가피”
반면, 경제학계와 민주당은 이 법안이 국가부채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재정책연구소(CFRB)는 이번 감세로 인해 “향후 10년 내 미국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120%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부채 수준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세로, 향후 금리 인상이나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원 표결 결과와 향후 전망
법안은 상원에서 52대 48의 표결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공화당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일부 중도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퀵플렉스] ⬛⬛포항 M캠프⬛⬛ 624,625 주간 기사님 모집 기사 이미지](/news/upload/1761813255725_c.png)
![[퀵플렉스] ⬛⬛일산 6캠프⬛⬛ 야간 기사님 모집 기사 이미지](/news/upload/1761813236807_c.png)
![[퀵플렉스] ⬛⬛중구 1캠프⬛⬛ 924D,927BC 주간 기사님 모집 기사 이미지](/news/upload/1761813216085_c.png)
![[퀵플렉스] ⬛⬛포항 M캠프⬛⬛ 626 주간 기사님 모집 기사 이미지](/news/upload/1761813167225_c.png)
![[퀵플렉스] ⬛⬛ 중구 1캠프 ⬛⬛ 904A / 905 AB 주간 기사님 모집 기사 이미지](/news/upload/1761813139792_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