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2025년 11월 3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외부 자금 축소로 인해 필수 보건서비스 제공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 속에 ‘보건재정 삭감 대응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팬데믹 이후 원조국의 예산 축소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공공보건 인프라가 불안정해진 현실을 반영하며,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건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HO는 보고서에서 “보건재정의 급격한 축소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인명 피해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글로벌 보건안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외부 원조 삭감으로 인해 백신 공급 지연, 필수 의약품 부족, 보건인력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팬데믹 시기 어렵게 구축된 공공보건망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새로 발표된 WHO의 가이드라인은 단기적 위기 대응과 장기적 구조개혁을 모두 아우르는 다층적 접근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정부가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재정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재정 위기 시에도 필수 의료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긴급 자금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보건인력 보호와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WHO는 특히 국제기구, 민간 재단, 다자개발은행 등 주요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통해 위기 대응 자금의 효율적 분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국이 보건 예산 축소에 따른 영향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모니터링 시스템(financial tracking system)’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국가별 보건재정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취약 국가의 재정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을 ‘재정 중심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재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 위기를 주로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다루어온 국제사회의 시각이, 이제는 보건재정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WHO는 “지속 가능한 보건서비스를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배분과 장기적 재정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간 연대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보건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정부기구(NGO)들 역시 이번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사업 구조가 외부 원조나 국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향후 원조 삭감 시 보건서비스의 지속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부문은 자체 재원 확충 방안과 위험 대비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WHO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향후 국제 보건정책의 방향을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