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호주 정부가 새로운 환경보호 입법안을 공개하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기존 환경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주택·광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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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ikimedia Commons / Thennicke (CC BY-SA 4.0) |
호주 환경기후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는 이번 개정안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효율적 인프라 개발을 병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목표보다 늦어지고, 주택·광산·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되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심사를 줄이는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디지털 승인 플랫폼’을 구축해 심사 시간을 평균 30 %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장관 태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은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경 피해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용납할 수 없는 영향(unacceptable impacts)’ 조항이다.
이 개념은 특정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 피해가 예상될 경우 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정부가 종합 판단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생태계 훼손,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토양·수질 오염 등의 항목에 구체적 수치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평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환경단체들은 “개발 승인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성명을 통해 “기존 환경 인허가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며,
“새로운 평가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재생에너지와 광업 모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석유·가스 산업단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제 효율성 명분 아래 보호 기준이 완화되면, 오히려 장기적 환경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에는 불법 개발 행위나 환경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州)별 환경청이 각각 관리하던 제재 절차를 연방정부 산하 단일 감독기관이 일원화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허위 환경영향평가, 불법 벌목, 허가 외 토지 훼손 등에 대한 행정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규제를 줄이되,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보호 관련 시민 신고 제도와 데이터 공개 플랫폼을 병행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올해 연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모두 일부 조항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재생에너지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필수적 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일부 독립 의원들은 “개발 편의 중심의 구조로 흐를 위험이 있다”며 세부 심의를 예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수십 년간 호주의 개발·환경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 대응과 자원개발, 주택난 해결이라는 세 가지 국가 과제를 동시에 다루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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