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회복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전망이며,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채무 감면이 계획되어 있다. 대상은 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해 상환 능력을 잃은 소상공인 약 14만 명으로, 신용 회복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다.
정부 “사회 안전망 강화 위한 구조조정”
정부는 이 조치를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채무 재조정과 회생 지원 중심의 구조적 개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산적 재기를 위한 한시적 지원이며, 신용 회복을 병행해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공공이 개입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사회 통합의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민사회 “정책 취지 이해하지만 형평성 논의 필요”
그러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과 전문가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의 공정성과 기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힘들어도 대출 갚으며 버텨왔는데, 오히려 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에 허탈하다”며 정책 대상의 선별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학자 이 모 교수는 “지속적인 탕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선별적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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