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정치권과 여론이 크게 요동쳤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을 “국민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예상보다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특별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3%, ‘반대한다’는 응답은 48%로 집계됐다.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의 72%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보수층의 75%는 강하게 반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반대 비율이 우세해, 사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면 단행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사면 이전 63.3%였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사면 발표 이후 56.5%까지 하락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입시비리와 불공정 논란의 상징으로 인식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40~50대에서는 경제 정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반응은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조국 전 장관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사면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당내 논의가 부족했다”며 내부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보은성 사면이자 정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역시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사면 직후 “국민 통합을 위한 결정을 존중하며, 정치적 행보는 추후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그의 복귀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 권력 구도 변화와 중도층 표심 이탈 가능성이 향후 정치 지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별사면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취지”라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국민 통합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응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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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장관. 출처: Korea JoongAng Daily /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