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고율 관세 발효 임박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고율 관세 적용을 예고한 상태다. 핵심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재 등 한국 수출의 주력군이다. 이 관세가 실제 발효될 경우, 업계는 “단가 경쟁력 상실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려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산업계와 함께 '올인 협상' 돌입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고위급 인사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한화그룹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해 워싱턴 D.C.로 급파했다. 이들은 미국 행정부와 상무부, USTR(무역대표부) 등을 대상으로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는 미국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공동 생산 협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한·미 선박 건조 협정(MASGA)’은 미국 내 조선산업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이익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초긴장 속 대응책 마련 분주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 현대차는 조지아 전기차 생산 확대 계획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화그룹은 방산 협력을 포함한 다층적 협력안을 논의 중이다. 기업들은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현지 생산 확대, 수출선 다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결렬 시 파급…수출·고용 동반 충격 우려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은 가격 경쟁력 저하, 수주 취소,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 하락 등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전자부품 업계는 미국 내 판매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며, 그 여파는 국내 생산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 “마지막까지 모든 카드 열어놓고 협상 중”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측과 사실상 마지막 단계의 협상 중”이라며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모두 경제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국제 공급망 주도권과 양국 경제 협력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외교력과 산업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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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 무역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무역 협상 회의 장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