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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25 전쟁 제68주년 행사에서 연설하는 공식 행사 현장 모습 |
7월 22일, 청와대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 대상은 강선우·김영호·송옥렬·박종원 후보자이며, 송부 기한은 25일까지다.
요청 배경과 정치적 의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요청이 “이미 청문회가 성실히 진행된 만큼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신속히 송부해달라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재송부 요청은 헌법에 따른 인사 절차의 일부로, 임명을 위한 필수 단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후보자별 주요 쟁점
강선우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여야 및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크며, 보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후보자: 북한 인권 및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과거 발언이 보수 성향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옥렬 후보자: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박종원 후보자: 공공조달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공존하고 있다.
임명 강행 가능성과 국회 대응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 여지도 커질 수 있다.
국회 관련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테이블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후보자별로 조건부 채택, 수정 의견 첨부 등의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시선
정치평론가 신호균 박사는 “이 요청 자체가 국회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라며,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행이 협치 파국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인사 절차와 협치 의지를 동시에 시험하는 분수령이라는 평가다.
향후 관전 포인트
국회 반응: 여야가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정치적 절충안을 모색할 것인지.
대통령의 선택: 보고서 불송부 시 향후 임명 강행 여부와 시기 결정.
정치적 파급: 임명 강행이 가져올 여론 및 야당의 대응 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