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재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형태의 대북 교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개별관광 역시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
통일부는 특히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인의 자유로운 방북이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북측의 반응과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관광 전면 재개’ 아직은 미지수
북한은 지난 6월, 원산 칼마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국내 관광 전용 리조트’를 부분 개장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북측은 현재까지 개별관광 관련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방북 관광은 남북교류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이번 논의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광 재개는 신뢰 회복의 첫걸음”
전문가들은 “개별관광은 정치적 부담이 적은 만큼,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 장기 중단된 상황에서, 개인 단위의 방문이 가능해진다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북측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토대로 실질적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