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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 CC BY‑SA 3.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 혐의로 사법 처리 대상에 공식 포함되며, 대한민국 정치권에 격랑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심리한 끝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조치는, 2024년 말부터 불거졌던 ‘비상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에서 비롯된 수사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문건에는 군 통수권자가 주도하여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한 비정상적 계엄 선포 및 헌정 중단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
1. 무엇이 문제였나: ‘계엄령 문건’의 실체와 혐의의 무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특정 고위 군 관계자들과 함께 국가 전복에 준하는 위기 시나리오를 사전에 구상하고, 이를 실행 가능성까지 검토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수도권 주요 언론사 통제, 국회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군사 쿠데타 수준의 초법적 권한 행사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수사팀은 특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법무부, 국방부, 합참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또는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법원의 판단과 향후 절차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 결정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 예비 및 음모’ 조항을 적극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 머무르고 있으며, 측근과 법률 대리인단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3. 정치권의 반응…“법치주의냐 정치보복이냐” 충돌 격화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보수 야당은 “사법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 여론 일부에서 영향력을 가진 보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번 영장 발부가 차기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란?
현행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실제 내란 실행 여부가 아닌, ‘예비 및 음모’ 단계에서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에 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내란죄’나 ‘12.12 사건’처럼 역사적 선례와도 밀접하게 비교될 수 있는 사안이다.
4. 향후 정국 시나리오: 조기 기소? 정치권 재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책임론과 재정비 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내란 혐의 외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추가 혐의를 병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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