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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양경비대 선박이 워터캐논을 발사하여 주변 압박을 가하는 모습 |
1. 중국, 황해에서 영향력 확대 시도
중국은 지난 6월 말부터 산둥(山東) 반도 인근에서 출발한 해양경비정과 조사선을 다수 파견해, 황해 중부와 서부 해상에서 해양 조사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선박은 국제 해역에 위치한 중간 수역까지 진입해 해양 부표를 설치하거나, 인근 외국 어선의 조업을 중단시키는 조치까지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이를 두고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구축한 해양 통제 방식을 이제는 황해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될 수 있는 활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해양수산부는 관련 어민단체와 협력해 조업 중단 피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 미국, 항공정찰 및 대응 강화
이 같은 중국의 행보에 대해 미국 역시 정찰 자산을 동원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7월 4일 기준, 미 공군 소속 정찰기 RC-135W가 인천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중국 해상 작전을 추적한 것이 포착되었다. 미국은 **“동맹국 해역에서의 불안정 조성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회색지대 전략(grey-zone tactics)’**을 황해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도, 법적·군사적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 한국, 해양안보 대응 고심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중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할지, 혹은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공동 대응할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해역은 우리 어업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략적 공간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내 해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황해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어업관리나 해양조사 차원을 넘어선 외교·군사 전략의 일환”이라며, 사전 경고 없는 행동이 반복될 경우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