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의 경계·지번·지목·면적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를 완료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재산권 행사, 사업 준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때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 현황 등이 발견되면 사업계획 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해 공사비용 증가, 준공 지연, 입주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사전검토제는 지적확정측량 시 유의 사항, 도시개발사업 착공·변경·완료 신고 등에 대한 개발사업별 맞춤형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사업시행자나 지적측량 수행자가 사전검토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개발사업별로 사업계획과 공사 현황이 일치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구는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개발사업 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신청은 개발사업 허가 사전협의 및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관내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