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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유튜브 캡쳐 |
새벽배송 전면 금지·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번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청원에 직접 이름을 올리고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단순 노동정책을 넘어 생활편의·소비자 권익·노동권이 충돌하는 전면적인 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자신을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다. 청원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늦은 밤에야 아이들 준비물과 장보기를 할 수 있는 맞벌이 가정에 새벽배송은 이미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라며 0시~5시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올렸다.
청원은 게시 직후부터 워킹맘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지만, 동의 수가 눈에 띄게 급증한 시점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가세한 이후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링크를 공유하고, 지지자와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동참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가 글을 게시할 당시 약 1만8400명 수준이던 동의 인원은 하루 남짓한 사이 2만5000명을 넘어서며 ‘5만 명 정식 심사’ 목표의 절반을 단기간에 채웠다.
국민동의청원 제도상 해당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 별도 입법 추진,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청원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는 이달 초 라디오 방송에서 0시~5시 배송 제한을 찬성하는 측과 공개 토론을 벌이며 “장애아동 부모, 노인,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가 각자의 절실한 사정으로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그 규모가 20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새벽시간 택배배송만 막을 경우, 겉으로는 택배기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벽 물류센터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업무와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국비노조택배연합 대표 등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새벽배송이 주간 배송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지 않고, 상당수 기사들이 수입과 일정 조절을 이유로 스스로 새벽 배송을 선택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하며, 규제 일변도 접근의 한계를 부각했다.
반면 노동계 일각에서는 장시간·야간 노동을 줄이고 과로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새벽배송을 포함한 야간배송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유통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일·새벽 배송’ 속도를 맞추기 위해 물류·배송 전 과정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편익과 노동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원은 신선식품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식품사막화 방지’ 관점에서 새벽배송을 포함한 물류 인프라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논의와 별도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새벽배송 금지·제한을 둘러싼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워킹맘의 청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개적인 지지, 그리고 노동계의 우려가 맞부딪히며 이번 논의가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 생활·노동·정치가 교차하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형 배송·물류 서비스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