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제도가 본격적인 개편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가 관계 부처,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추진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핵심 복지 서비스다. 그러나 현행 종합조사표는 점수 산정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환경과 맞지 않는 평가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당사자 그룹에서는 필요도보다 낮게 점수가 나오는 사례가 빈번해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고 호소해왔다.
이번 TF는 평가영역의 근본적 재설계, 점수 구조 조정, 조사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신체적 장애, 감각 장애, 발달 장애, 정신적 어려움 등 각 유형별 특수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조사체계 마련이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요소를 정비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을 병행해 종합조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정책 연구자뿐 아니라 활동지원 인력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대표가 함께 참여해, 현장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장애계는 이번 TF 출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결과물이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절실해도 조사표의 특정 항목에서 점수가 부족해 서비스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TF가 마련할 개선안은 향후 제도 개편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필요도 기반 배정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지원량 산정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사 구조와 등급 체계가 서로 깊이 얽혀 있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핵심 개선 항목을 도출한 뒤, 관련 단체와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애 당사자들은 TF의 논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