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2일(현지시간) 브라질 파라주 벨렘에서 막을 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금융 확대와 손실·피해(Loss & Damage) 제도 정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phase-out)에 대한 구속력 있는 언급은 공식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연대(Mutirão)’라는 콘셉트 아래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개발도상국이 기후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기금 확대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다.
특히 적응 관련 지표 59개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모든 당사국이 진전을 측정하도록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적응 및 전환(transition) 지원을 위한 자금 동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예컨대 일부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연간 기후금융 목표 규모로 약 1조 3000억 달러(미화)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이 논의되었음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됐던 쟁점인 화석연료 사용 축소에 대한 공식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석유·가스·석탄 산업을 운영 중인 국가들은 해당 언어 삽입을 거부하였고, 공식 문서에는 ‘화석연료’(fossil fuels)라는 단어조차 포함되지 않은 채 타 협의체에서 자발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또한 손실 · 피해(Loss & Damage) 대응을 위한 제도인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 Damage(WIM)의 3차 검토가 완료되었고, 기술지원·데이터관리 개선과 같은 실행체계 강화가 합의문에 포함됐다. 다만 기금 조성 규모와 구체적 실행 시점에 관해선 다수의 비판이 나왔다.
회의 종료 후 보고서들은 “진전은 있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예컨대 유럽의회(EP)는 이번 결과가 최소한의 틀만 확보했다며 “지금의 속도로는 1.5 ℃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번 COP30의 합의가 향후 기후금융·적응 정책·탄소중립 설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열에 속하는 국가들의 적응 역량 강화와 금융지원 확대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우선, 주요 국가 및 지역이 제출해야 할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갱신은 아직 완전치 않다. 일부 국가가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회의 후에도 제출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둘째,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강제적 메커니즘 부재는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셋째, 적응 및 손실 · 피해 자금 조달의 구체성이 부족해 ‘약속된 금액’ 대비 실제 집행까지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과제로는 ① 각국이 제출한 NDC의 내용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②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정식 협상테이블로 올려야 하며, ③ 적응 및 손실 ·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동원 및 실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COP30가 ‘실행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였다는 평가와 함께 그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COP3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을 유지하고 일부 성과를 도출한 회의로 평가된다. 하지만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에 대한 합의 부재, 적응·손실피해 금융의 구체성 부족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각국의 속도와 실행이 관건이며, 이번 합의가 실제 변화를 이끄는 실행계기로 발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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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 Climate Change / IISD ENB (사진작가명 미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