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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SCMP) |
유럽이 중국발 초저가 온라인 상품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SHEIN, Temu 등 중국계 온라인 리테일 플랫폼을 통해 유럽 소비자에게 직배송되는 소형 국제 패키지에 패키지당 약 2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해외직구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내용은 프랑스 유력 매체 르몽드가 11월 7일자로 보도한 것으로, 관련 논의는 프랑스를 넘어 다른 EU 회원국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유럽은 상품가액 150유로 이하의 소형 패키지에 관세를 면제하는 이른바 디 미니미스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 덕분에 중국발 저가 상품이 관세 없이 대규모로 유입됐고, 유럽 전체로 들어오는 소형 국제 패키지는 하루 약 1천200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90퍼센트 이상이 중국발이라는 EU 보고서 내용도 이미 알려져 있다. EU는 이 면세 제도를 2026년 초부터 폐지하고 간이 관세 또는 단일 부과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한다. 중국발 저가 상품이 유럽 내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매업의 가격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 제품 안전성, 플랫폼 규제 회피, 환경 기준 미준수 등 사회적 우려가 더해지면서 패키지당 세금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 부과금은 관세가 아닌 행정 처리와 검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고정 비용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가격과 저비용 배송을 기반으로 중국발 직구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패키지당 부과금이 적용되면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고 통관 절차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소액을 다건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직구 방식은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통관 지연이나 반품 절차 변화 등 생활물류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리테일 플랫폼과 물류업계 역시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향 물류 루트 재조정, 지역 내 풀필먼트센터 활용 확대, 통관 자동화 시스템 강화 등이 단기 대응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2026년 제도 개편을 예고한 만큼 기업들의 물류망 설계에도 중장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U의 소형 패키지 규제 논의는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글로벌 이커머스 경쟁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발 저가 상품 중심으로 성장해온 해외직구 시장의 비용 구조가 재편될 경우 소비자 행동과 물류 전략 모두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주요 소비시장에서도 유사한 정책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생활물류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