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SAF 혼합 의무화 로드맵 (SAF Blending Mandatory System Roadmap)”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부터 출발 국제선에 사용되는 제트 연료에 최소 1%의 SAF 혼합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이후 혼합 비율은 2030년에는 3~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2035년에는 최종적으로 7~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다.다만 2030년 및 2035년의 구체적 혼합 비율은 2026년과 2029년에 정부가 국내 SAF 생산 능력과 국제 시장 여건 등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의무화 대상 및 규제 구조

SAF 혼합 의무는 연료 공급자(정유사, 수입사 등)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국제선용 제트 연료의 일정 비율만큼 SAF를 혼합해야 한다.2028년부터는 출발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전체 연료 보급량의 최소 90% 이상을 SAF 혼합 연료로 조달해야 하는 규정도 병행 적용된다.다만 항공사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 제재는 시행 초기에는 유예될 계획이다.제재 수준은 연료 부족량 × 평균 SAF 거래가의 1.5배(150%)로 설정될 수 있다는 방침이 거론되고 있다.또한, 전체 의무 혼합 물량의 최대 20%까지는 향후 3년간 이월할 수 있는 유연성도 허용될 계획이다.

인센티브 및 지원책

혼합비율을 초과 달성하는 항공사에게는 국제 노선 운항 권리 배분에서 가중점을 부여하는 보상이 마련된다. 정부는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해 공항 사용료 감면 또는 직접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을 고려 중이다.정유사 및 관련 기업 대상으로는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정부는 또한 SAF 생산 인프라 구축과 원료 확보를 위해 SAF 동맹(SAF Alliance) 조직을 구성해 관련 업계, 정부 기관, 정유사 등을 연결할 계획이다.이 정책은 항공 연료 수출 강국인 한국이 기후 대응과 산업 전략을 맞춤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얼마나 원활히 로드맵을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