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기 협상 가능성 언급… 국내 산업계 촉각
대통령실이 최근 본격화된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을 가장 앞세우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번 협상은 양국 교역 구조와 주요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관세 문제는 단순히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높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전략적 방향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되는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배경: 자동차·반도체 등 민감한 품목 포함
현재 협상 테이블에는 한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핵심 품목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 조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 측의 대응 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은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맥락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며 “국내 산업 보호와 수출시장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잡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전 가능성… “성급한 합의 없다”
대통령실은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관계자는 “상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협상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국익을 해치는 조급한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한미 통상 협상 사례에서도 주요 품목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협상이 이어진 전례가 있다. 이번 협상 역시 전략적 인내와 치밀한 협상력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 분석: “글로벌 공급망과도 연결”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양자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한 교수는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와 직결된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 견제라는 국제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한국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
대통령실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업종별 이해를 조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현안을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와도 연결된다.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래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