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동·서해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7월 9일 오전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조 이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귀환을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정부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 관련 절차에 따라 송환을 결정했다.
통일부와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이날 오전 공동 브리핑을 통해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전원이 귀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북측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2025년 상반기 중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발견되거나 구조된 사례로, 일부는 어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에 탑승한 채로 표류 중이었으며, 일부는 해양 구조선에 의해 구조된 뒤 해양경찰을 통해 이송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구조 직후부터 의료적 조치와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한 뒤,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원 확인 및 귀환 여부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모든 인원이 북한으로의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 과정에서 외부 압박이나 회유 없이 자발적인 판단이었음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송환 절차는 남북 간 통신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사전 통보된 후 진행되었으며, 이날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북측 선박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송환 당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 병력과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귀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절차적 정당성과 인도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구조되는 북한 주민에 대해 인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발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국제 기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해상 기상 악화와 표류 선박 증가 등과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유사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해 동·서해 해상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조기 탐지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구조 이후 이뤄지는 보호·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송환 조치가 남북 간 민감한 문제로 비화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차분히 마무리된 점은,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기본적 인권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