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인선·수사·정책 전환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와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 중심에 서 있으며, 향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국 불안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엄령 선포를 시도한 혐의로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군과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계엄령 기획 문건과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검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국정 운영을 일시적으로 맡았던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직후 권한대행으로 임시 국정을 이끌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엄령 관련 보고나 지시를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책임 유무를 규명하기 위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 확대는 단순한 사법 처리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다. 여권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승리 이후 빠르게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검찰총장과 경찰 고위직 인선을 단행하며 수사 구조 정비에도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수사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 국회의 대응, 야권의 정치적 반격, 그리고 국제 사회의 반응까지 맞물리며 한국 정치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계 설정, 사법 개혁 드라이브, 검찰 독립성 유지 여부 등이 중첩되면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조사는 단순한 인사 문제나 법적 쟁점을 넘어, 현 정부의 정치적 방향성과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