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명 ‘특활비’가 다시 예산에 포함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항목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면서, 지난해 야당 시절 주장했던 전액 삭감 기조와의 입장 변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안보와 외교 관련 기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주요 부처에 총 100억 원 안팎의 특활비 예산을 재편성했다.
예산에는 정보수집, 외교 자문, 기밀 임무 수행 등에 활용되는 비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야당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불과 1년 전 민주당이 ‘권력기관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며 삭감을 주도하지 않았느냐”며
“집권하자마자 입장을 바꿨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고, 지금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복원하는 것”이라며 차이를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도 특활비가 존치된 만큼, 대통령실도 예외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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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
사진 : 로이터(Reuters)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