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주요 혐의는 '내란음모죄'를 비롯해 직권남용, 수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 5월 초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재시도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가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새롭게 확보된 증거와 진술에 기반해 전면적인 수사 재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국가헌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막바지였던 2023년 12월, 특정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보됐다.
문제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수도권 주요 도심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며, 검찰·언론에 대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군 수뇌부와 별도 라인을 구축해 상황을 직접 관리하려 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청구가 첫 번째 시도보다 훨씬 정교하게 준비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두 달간 관련 군 인사, 전직 청와대 참모진,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을 광범위하게 소환 조사했으며, 일부 인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암시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전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은 단지 ‘시나리오 차원의 대응계획’일 뿐이며, 실행 의도나 구체적 준비는 전혀 없었다”며, “검찰이 정권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무리한 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이 1차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기 중이며, 소환조사에는 불응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영장 실질심사는 7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판사는 구속 필요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하게 된다. 결과는 빠르면 당일 밤, 늦어도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야당은 “정권의 보복성 수사”라며 법적 대응과 함께 장외 투쟁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사건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 법률 책임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권력자의 긴급 권한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늠하는 헌정적 시험대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과 권력 균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