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외국 자동차 운반선에 항만 사용료 부과…한국 車·물류업계 “이중 부담”
    • 美, 8월부터 외국 차량운반선에 항만요금 부과…韓 완성차·해운업계 직격탄
    • LNG 연료로 운항되는 Siem Aristotle호 미국캐나다멕시코 항로를 운항 중인 친환경 자동차 운반선이다
      LNG 연료로 운항되는 Siem Aristotle호. 미국·캐나다·멕시코 항로를 운항 중인 친환경 자동차 운반선이다.
      미국 정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 국적의 자동차 운반선(PCTC: Pure Car and Truck Carrier)에 대해 새로운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완성차 및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교통부(DOT)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국 조선업과 내수 해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현재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체는 대부분 현대글로비스 등 한국 선사의 전용 차량 운반선을 통해 미국으로 차량을 수출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미국의 주요 항만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연간 수십만 대 규모의 차량을 운송하고 있다. 미국의 항만 사용료 부과 방침은 이들 선사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완성차 수출 단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미 25%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만 이용료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현대차그룹이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전기차 공장 및 배터리 생산 시설에 약 210억 달러를 투자한 점을 강조하며, “한미 간 상호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국 측과 고위급 협의 채널을 통해 유예 또는 예외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차별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업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선복 확보 비용, 운임 구조, 회항 효율성 등 공급망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해운, 팬오션 등 중견 해운사들도 미국 항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항만료 인상이 물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항만 혼잡 해소와 자국 물류 인프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국 해운사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해지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제적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전략 물류 노선을 기반으로 한 장기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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